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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2968의결일 1994.08.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전 136㎡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등을 결정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9,8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40,000원에 취득하여 6,7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양도차익이 26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5조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2968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의결),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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