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177 · 199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4044 · 1994.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구3766 · 1994.10.27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3922 · 1994.10.27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490 · 1994.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4470 · 1994.10.27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O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경3481 · 1994.10.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광4459 · 1994.10.2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여부(취소)
  국심1994구3600 · 1994.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3822 · 1994.10.26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전3346 · 1994.10.26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147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551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
  국심1994서3629 · 1994.10.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3111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시 처분청결정 임대소득금액은 실제임대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4549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지분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여관의 대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575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차감하는지 여부,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633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유사의료 행위는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기각)
  국심1994서4467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부3954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397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0995 · 1994.10.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분양시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3778 · 1994.10.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거주지역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양도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국심1994부1416 · 199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4611 · 1994.10.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후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3953 · 199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0033 · 1994.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4591 · 1994.10.24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하여 대손부인한 처분의당부(기각)
  국심1994서3334 · 199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541 · 1994.10.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4226 · 199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570 · 199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4351 · 1994.10.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무상양도 되었다고는 볼수 없음(기각)
  국심1994서2787 · 199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2163 · 1994.10.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전4450 · 1994.10.22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4649 · 199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3225 · 1994.10.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귀속주체와 포괄양수도 여부(기각)
  국심1994서4001 · 1994.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부3232 · 1994.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2980 · 1994.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8년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1994경2719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3505 · 1994.10.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경2529 · 1994.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양도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2608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437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0844 · 1994.10.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2603 · 1994.10.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4473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시기(취소)
  국심1994중3845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