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제조업(도자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1년도 과세기간 중 총수입금액 133,734,953원, 소득금액 8,600,157원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에 ’91.6.25～’91.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1.2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60,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91년도중 주식회사 OOO에 34,301,280원을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91.12월 위 법인의 부도발생(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0,000,000원 부도)으로 현재까지 동 상품매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도산으로 어음채권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는데 동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소득세 신고시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 거래처의 부도발생(’91.12월)으로 상품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당해년도(’91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제13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손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는 위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소득세법기본통칙 3-2-34---31).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1.6.25～’91.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에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관계로 동 금액상당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O에 상품을 매출하고 동 상품대금중 20,000,000원 상당액을 ’91.11.4 약속어음(지급기일 ’92.3.25)으로 받았으나 ’91.12월 주식회사 O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에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이건 부도어음 사본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92.7.2 주식회사 OOO에 위 부도어음상의 금액을 ’92.7.20까지 결제하여 줄 것을 독촉(’92.7.2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의 소유재산등이 전혀없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91.6.25～’91.12.19 기간동안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소득세법 제28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누락분을 이 건 ’91년 과세기간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품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위에서 살펴본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매출채권의 회수불능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회수불능으로 볼 경우에도 매출이 ’91.12월까지 이루어져 그 회수불능의 확정시기는 적어도 ’92년도 이후일 것이므로 이 건 ’91년 과세기간분의 대손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