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4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임을 이유로 3년이상 소유?거주한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밀장부에 기록된 차입금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누락금액의 상여처분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것인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상가 신축·판매행위로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O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일부 다시 환원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후 3년미만 거주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인 그 부수토지만을 취득후 5년이 지나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의 인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94.7.4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에 대하여 외토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0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10.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등기접수일인 87.8.7을 취득시기(청구주장:87.4.19)로 보고 양도일(89.6.19)까지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장을 임차한 법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임대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비용 상당액을 쟁점매장에 대한 임대용역의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89.7.31과 89.8.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1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0.21)과 등기원인일(75.4.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 및 ○○○빌딩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92년도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비, 집기구입비 및 차입금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88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양도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1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동관(파이프)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 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5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21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