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 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4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1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아니면 판매용 재고자산인지 여부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5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3층 및 4층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수입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04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93.11.12 쟁점토지를 청구외 파종회 대표자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중0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한 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미국군 등 외국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187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4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커서 부동산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OO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예정(확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93.1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국심1995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10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초 약정일보다 2년 4월 지연되어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기준율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원) 및 양도가액(20,480,000원)이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토지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800,000,000원 보다 1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토지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급이자 45,947,74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38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2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공사금액(6,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외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1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종합주류도매면허 거부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