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고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4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18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39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및2) 외 주택을 축산업을 위한 관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7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구조물 제조판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 3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가액산입액의 사용처로 임대보증금등을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18 · · 주문 분류 각하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4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토지전체와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툼(기각)국심1996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중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0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해로를 법인세법상 특별수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6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서39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3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13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공유물 분할은 사후 절차에 불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채무를 그 배우자가 인수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7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1994.10.30 상속받은 쟁점 토지를 1995.4.25 양도한 매매가액(4,000,00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국심1996중03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및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부칙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감면세액계산시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의 건설면적비율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5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124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 노후로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대신 대지지분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양도에 해당함(기각)국심1996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공장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217,824,317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