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비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 중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4,835.7㎡를 제외한 1,912.3㎡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41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본문 규정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단서 규정의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68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노무비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실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지분을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인들중 청구외 ○○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이 반제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수금 반제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①과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②에 부동산①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등기한 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함에 있어 부동산①의 종전등기 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경정등기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액을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을 공급가액 미달을 이유로 95.1기부터 기산하여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고 그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0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