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56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의 취득자금 80,000,000원을 母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8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자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25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실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특별 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5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이전후 2년내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곧바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5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1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O 322,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