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단기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6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에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을 재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02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0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가 부과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이 ○○석유에 직접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직영주유소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가 이를 ○○석유에 공급하였는지 여부와청구법인이 ○○석유에 직접 공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비하다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5구 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유족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37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은 3,547,127,345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의 타당여부(경정)국심1996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5.20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6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7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6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이라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부인하고 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7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채무로 공제할 전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빌딩 신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2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모친)가 공동구입한 후 ○○가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7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전36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4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받은 원금, 비용, 이자의 합계액이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부족되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여부(기각)국심1995구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21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