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4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 중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계상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34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류 임가공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①과 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2) 쟁점채권①과 ②의 대손에 따른 손금산입 귀속년도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40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광155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7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시가와 임대금액과의 차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3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 실질양도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1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6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 및 그 범위를(기각)국심1996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기계를 공급받은 시기가 94.9.30.인지 아니면 95.4.6.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6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전의분양대금 청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4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거 467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40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촌기간이 6년이며, 통작거리도 20㎞이상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594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시점을 공부상 재혼일인 ’77.2.16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0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한 대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95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주?임원의 가수금으로 지급한 후 위 가수금을 건물의 임대개시 후에 상환한 경우 이를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9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411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