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 이자 16,095,89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멸실하고 3필지로 분할한후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 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7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명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사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공업단지 조성사업실시 지구내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사업실시전에 공시된 토지등급인지 사업실시후 새로 설정한 잠정등급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경정)국심1995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성없는 거래라고 판단,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 ②, ③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7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미신고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귀속년도를 92년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각하)국심1994구341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래 도시계획상 도로등으로 편입될 예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인근 토지(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농지(전·답)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0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5경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