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4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13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피상속인(82.4.4. 사망)이 생전인 82.3.10.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취소)국심1996경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그 취득후 1년간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9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 상당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1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046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110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7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멸실된 구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발생된 증여자 ○○의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1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9.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행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리 주택이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