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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3387의결일 1997.0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2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OOO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387 (<time datetime="1997-01-11">1997.01.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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