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3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 수입금액 결정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구 36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의 父 ○○가 8년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취소)국심1996부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6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중 과대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누락임차보증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9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 없다고 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평가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생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만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2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9.16자 소유권이전내용이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번이 상이한 각각의 독립된 2주택이 인접되어 있고, 각각의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은 실질상의 용도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전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3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 건물 중 주거면적부분에 대하여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등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2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1505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6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고 동 보증금이 대표자에게 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9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A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B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C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전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 1996전12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지급금이 관련주주에 대한 실질채권인 경우 부외부채 발생시점(80년)이전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 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포함 5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당초 지분 변동없이 지분교환형식에 의하여 전체토지 중 1필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