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 및 경정함에 따라 전액 환급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광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8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납세고지서가 97.5.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 아들들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법정소유지분 상당액만을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31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부26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9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이의신청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 3년7월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금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5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1997전2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쟁점 영업권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재산이 경매된 경우 이를 청구인 자신이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에 경락받은 시기에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경락시 납부한 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채무보증에 OO 재산권보전목적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과세안됨(취소)국심1997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3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건축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9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정이자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경정)국심1997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주)○○○개발을 쟁점공장 신축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 경정후 그 후 신고분은 손금불산입했으나 판결에 의해 손금산입사항이 됐으므로 감액수정신고기한 경과분도 손금산입 경정 해야함(경정)국심1997서11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구25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 산정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5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5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9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