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현물 출자하였다고 한 건물과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체료중 초과인출금 관련 해당금액을 가사 관련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223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OO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분양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임야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구20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9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3조에서 1996.3.3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자의 취득가액이 확인안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 매매차익을 결정함(경정)국심1997중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하여 인근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임대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시가로 보고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취득가액을 93,4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4,488,000,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하였음에 기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취득 자금을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부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7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8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6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0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308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