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07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목욕탕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0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05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심판청구의 인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7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의 취득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가 소급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부동산의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건물 착공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구4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4.21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3.4.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한 위약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원천징O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 대여금과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40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6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8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에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