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비치된 96.1.1～2.13까지의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수령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7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5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인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품매출이익률을 적용해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청공사인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7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중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여부 및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분양한 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0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광281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1.10.30 인지 아니면 1996.8.26 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토지의 공부상 청구인 소유지분의 실소유자를 공유등기자인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취득시기O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쟁점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0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7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대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구11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감소지분면적(154.333㎡)을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인 매매가가 아닌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경정)국심1997서20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것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연이자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그 귀속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국심1997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자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 1997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국심1997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2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