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회통념상 맞지않고 근거가 불충분며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과세는 부당함(경정)
  국심1997경2241 · 1998.02.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2745 · 1998.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교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3005 · 1998.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606 · 1998.02.1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575 · 1998.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607 · 1998.02.1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국심1997구2436 · 1998.02.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605 · 1998.02.1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청구인 양도에 대하여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2040 · 1998.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728 · 1998.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 1인 21,000,000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894 · 1998.02.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2721 · 1998.02.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2221 · 1998.02.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2662 · 1998.02.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2775 · 1998.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부2968 · 1998.02.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2402 · 1998.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OOOO공사 토지매각원부의 명의변경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115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076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의 실지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2183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078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2242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092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091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079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075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약 6개월만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776 · 1998.02.0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을 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구3193 · 1998.02.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630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전2900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986 · 1998.0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1,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2148 · 1998.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3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2OO4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223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593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함(취소)
  국심1997중2158 · 1998.0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부2203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204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644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2540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2808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618 · 1998.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실제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149 · 1998.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사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2471 · 1998.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보아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1762 · 1998.02.0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중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2055 · 1998.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3155 · 1998.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경3033 · 1998.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541 · 1998.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269 · 1998.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