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932 · 1998.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472 · 1998.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1078 · 1998.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252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광392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85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00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과세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기각)
  국심1996부343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개시된 날이 언제이며 따라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00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33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213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를 여부(기각)
  국심1996부18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52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17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4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전084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1373 · 1997.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0524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065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부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2500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0143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의 여부 (기각)
  국심1997서091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6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272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5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04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2376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광088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081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85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235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기각)
  국심1997경2443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71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구237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광3848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315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152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254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비용을 보증인으로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부131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6경329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1996서3503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일괄약정을 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1709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217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08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4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288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보험 관련 보조서비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223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2473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