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기준시가 과세시 자본적 지출액 인정여부(기각)국심1996경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1○○8지분을 양도한 것인지와2) 청구인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차장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서0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7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판매현황 기록에 의한 판매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1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여부(경정)국심1996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가 비업무용부동산인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2, 3부동산에 대한 거래에서 각각 55,000,000원과 37,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5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2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거주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ㆍ감가상각비 등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신고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전표(전산자료)가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투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모회사(본사 : 미국)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41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 시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광17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때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구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 ○○이 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자와는 별도로 중개료로 받은 금원이 있다하여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00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포함된 쟁점공장의 가액 811,928,054원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3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세액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