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국심1992서16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토지는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나 그 중 9,709평방미터만 타인명의로6,085평방미터는 자기명의로 취득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판단함.(기각)국심199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16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인한 24,78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여부(기각)국심1992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90년 기간에 신축판매한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당해 세액만을 그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받은 아파트를 90.3.16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여부(기각)국심1992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중195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디자인(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 및 기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국심1992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거래를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8,000,000원)으로 경정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20.8㎡)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9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기각)국심199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 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제출하였을 때 지연제출가산세(3/1,00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8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2전15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1년내에 당초 감자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6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관리개시의 계상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