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동생 ○○이 지급한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에 법인세법 제8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1993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액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중420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 실제수령한 금액 248,24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 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인 ○○에게 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 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가(각하)국심1993서00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기각)국심1993구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7.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00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76,366,33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0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상당액 총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이 50% 이상 되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