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에게 대금 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에서 ￥화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1993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9.4.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99.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은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 년미만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실지취득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대금청산일)는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청산하면서 잔금에 대한 융자관계서류를 교부해준 날인지 또는 분양자가 당해서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09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알선료만 받고 ○○사등에게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55㎡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구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구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3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96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법인세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매매차익 산정시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어패럴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건설예정공장)으로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 ○○ 전 ,296㎡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2) ○○동 ○○ 묘지 448㎡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전05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11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