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 1999서0238 · 1999.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1183 · 1999.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295 · 1999.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중1129 · 1999.10.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1593 · 1999.10.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467 · 1999.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545 · 1999.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경정)
  국심1999중1132 · 1999.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1999부0903 · 1999.10.1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594 · 1999.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전0061 · 1999.10.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010 · 1999.10.14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다하여 추계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기각)
  국심1999서1122 · 1999.10.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8전1970 · 1999.10.1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기각)
  국심1999중1255 · 1999.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373 · 1999.10.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경0605 · 1999.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위 강사료, 시설비 및 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299 · 1999.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경1490 · 1999.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162 · 1999.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0927 · 1999.10.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기각)
  국심1999전0710 ·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0715 · 1999.10.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의 상속추정(기각)
  국심1999서0554 ·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국심1999광0047 ·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경정)
  국심1999서1143 · 1999.10.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부동산 건물면적의 정당 여부(경정)
  국심1999중0409 ·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원가 적정 여부(경정)
  국심1999서0970 · 1999.10.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956 ·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경1383 · 1999.10.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004 · 1999.10.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0951 · 1999.10.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중3165 · 1999.10.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청구외 ○○의 1/2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1176 · 1999.10.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
  국심1999광1277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0922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기각)
  국심1999서1153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경정)
  국심1999서0979 · 1999.10.0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1744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0128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경정)
  국심1999서0647 · 1999.10.0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602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169 · 1999.10.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기각)
  국심1999중1010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933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178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1192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9부0080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가공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적용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146 · 1999.10.0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기각)
  국심1999구0704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