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무상임대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일부가 학원의 수입금으로 상환된 데 대하여 동 상환자금을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입증되는 금액으로서 배우자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1996, 1997사업연도에 장부상 상각 및 수입이자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할 것을 1995사업년도에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함이 없이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박의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2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O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건물의 공급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건물의 부수토지인 토지와 부동산의 교환등기일인 1997.9.19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1997.12.3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수선공사(자본적 지출)를 한 후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폐업일 현재 실내장치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내장치를 건물 또는 구축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적용)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국심1999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 적용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1998서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O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2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상속등기한 뒤 그 중 1인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4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16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및 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영의 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사업장을 건축한 실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종건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9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4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1995.12.29 법률 제50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한다”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3O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지상속공제 적용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광16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자로서 주택을 재화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경우에 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