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광0623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59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 1999부0038 · 1999.11.1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0774 · 1999.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248 · 1999.1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312 · 1999.11.0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기각)
  국심1999서1693 · 1999.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구2644 · 1999.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수임료를 청구인의 확정된 수입으로 보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경2883 · 1999.11.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3156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129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경정)
  국심1999서0749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부0303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부1286 · 1999.11.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39O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서한 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광1046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취소)
  국심1999서1379 · 1999.11.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기각)
  국심1999중0539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중0872 · 1999.11.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773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0930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1999광1350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66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자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0849 · 1999.1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기각)
  국심1999중0709 · 1999.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070 · 1999.1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경정)
  국심1999서1096 · 1999.11.0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경정)
  국심1999중0178 · 1999.11.0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경정)
  국심1999서0751 · 1999.11.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
  국심1999광0925 · 1999.11.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 1999중1148 · 1999.11.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553 · 199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국심1999서0515 · 199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408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국심1999중1413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73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35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9서1421 ·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경0909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1836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530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O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 여부(기각)
  국심1999경0725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571 · 1999.10.30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구1207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국심1999서0911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1999경1360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1093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전1887 ·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할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3083 ·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수입이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1998구2540 · 1999.10.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