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중2292 · 1999.10.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취소)
  국심1999서1088 · 1999.10.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810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1999광1109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340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증여세 고지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납세고지가 무효인지와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1141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중0327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464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478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179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01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1311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0306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350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전체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8구2572 · 1999.10.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전1111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552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256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901 · 1999.10.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중2165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기각)
  국심1999서1345 · 1999.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서1135 · 1999.10.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431 · 1999.10.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1642 · 1999.10.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258 · 1999.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가액(경정)
  국심1999부0627 · 1999.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04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91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경0025 · 1999.10.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23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기각)
  국심1999경0980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경106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226 · 1999.10.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107 · 1999.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0699 · 1999.10.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가액이 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중0105 · 1999.10.22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실채권금액의 대손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부0700 · 1999.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319 · 1999.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주택복합건물의 지하층을 주택임대시 주택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경1242 · 1999.10.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경1750 · 1999.10.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1451 · 1999.10.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1999부1310 ·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구2501 · 1999.10.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광0734 ·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시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부1488 ·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
  국심1999중1077 ·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부1199 · 1999.10.1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513 · 1999.10.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처분가액의 상속추정(경정)
  국심1999서1210 · 1999.10.1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1999중0250 · 1999.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