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을 매매가액에 양수한 것이 저가양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부(취소)국심1999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사무비등으로 대여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표 포함 여부 및 지급받은 체비지 중 매각한 토지1과 폐도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양수 증여의제(기각)국심1999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매매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적용의 적부(기각)국심1999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업상속공제 요건(취소)국심1999서0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상 지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기각)국심1999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9서05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여부(기각)국심 1999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국심1999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5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국심1999경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0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31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전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31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6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전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국심1999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부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의 당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시 도로면적, 원자재 상용저장의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1999부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의 은 ①누락금액전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11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취소)국심1999중1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1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