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가입했던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은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기각)국심1999부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취소)국심1999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신고누락 여부(경정)국심1999부02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쟁점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중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7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실행으로 지급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30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반비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4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과세 여부(취소)국심1997부1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재산취득자금의 실질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26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자원 주식평가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중 감가상각비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여했다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채권포기한 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자본적지출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개발용역대가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1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기각)국심199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대금 중 이자로 배당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이 ○○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모의 채무를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국심1999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건물 O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전0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취소)국심1999경01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