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114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673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914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16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자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0855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0721 · 1999.12.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1539 · 1999.1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300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광1419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438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714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무효판결후 말소등기가 없는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0410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및 토지②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전0474 · 1999.12.15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국심1999서1055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1622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경0921 · 1999.12.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
  국심1999경1392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0955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1999전1343 · 1999.12.15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61 · 199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0902 · 199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2201 · 199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6O8 · 199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483 · 199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927 · 199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취득시기(기각)
  국심1999서1263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333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있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402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당부(기각)
  국심1999서1409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260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257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서1060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0992 ·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88 · 1999.12.1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149 · 1999.12.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행사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1323 · 1999.12.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 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2293 · 1999.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국심1999구1110 · 1999.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양임야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전1591 · 1999.12.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1390 · 1999.12.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24 · 1999.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22 · 1999.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26 · 1999.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비의 원가인정 여부(경정)
  국심1999서0183 · 1999.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부1872 · 1999.12.1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서0469 · 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평가(기각)
  국심1999부1478 · 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서0559 · 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480 · 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469 · 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