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1789 · 1999.12.04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1999경1752 · 1999.12.0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9서1762 · 1999.1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1782 · 1999.12.04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됨(경정)
  국심1999서1511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353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2023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
  국심1999중0826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68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의 법인소유 유가증권 유용 후 반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0731 · 1999.12.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245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1999경0255 · 1999.12.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1430 · 1999.12.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시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대물변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427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중1416 · 1999.12.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등(기각)
  국심1999부1075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418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177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1417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중1429 · 1999.12.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중1428 · 1999.12.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674 · 1999.12.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부0626 · 1999.1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400 · 1999.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216 · 1999.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임대주택의 양도자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0820 · 1999.1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359 · 1999.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중2618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중복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경1147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67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중1266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경정)
  국심1999부1190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629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181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58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대용역의 시가 산정(기각)
  국심1999경1660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679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수시 증여로 본 의약품가액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차감할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670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기각)
  국심1999중1811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27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04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기각)
  국심1999서1653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393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기각)
  국심1999중1680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서1813 · 1999.11.3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일괄하도급시 손금 산입되는 공사원가의 범위(경정)
  국심1999서0678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기각)
  국심1999구169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산입 여부(경정)
  국심1999구0775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2586 · 1999.11.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11 · 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