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317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전1856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서2965 ·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9서0959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재산정 여부(경정)
  국심1999중1972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747 ·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서2317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071 ·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1160 · 1999.1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구2200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584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채무부담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2142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1971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부1016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
  국심1999전1716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657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95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부1929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026 · 1999.12.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60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93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전0387 · 199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2406 · 199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436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1800 · 199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61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정(기각)
  국심1999전1798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취소)
  국심1999경0592 · 199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1999서1861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경정)
  국심1999중1606 · 1999.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
  국심1999서1275 · 1999.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223 · 1999.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000 · 1999.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219 · 1999.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1301 · 1999.1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032 · 1999.12.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취소)
  국심1999서1265 · 1999.12.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973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1999전1470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데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206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1547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1999전1807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한 상가의 공급시기(취소)
  국심1999전2043 · 1999.12.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818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596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 위배한 처분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1791 ·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사유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중1330 · 1999.12.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1948 · 1999.12.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747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초과분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서1336 · 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