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
  국심1999중1194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2215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
  국심1999서1571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의 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서1448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568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부2015 · 1999.1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부1743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1225 · 199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1999경1435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국심1999서1982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국유재산 임차료지급에 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958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가 불분명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187 · 1999.12.2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취소)
  국심1999중1026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중1695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기각)
  국심1999부1442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185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 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111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7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0521 · 1999.12.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1443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 후 증여토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9경1234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1974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의 중복 여부(기각)
  국심1999서0763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09 · 1999.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臼?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경0764 · 1999.12.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694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0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부2070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금액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서2003 · 1999.12.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153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31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679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844 · 1999.12.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경1730 · 1999.12.2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예금이 사전증여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1778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067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367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 상환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전0348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의경매로 수령한 배당금 중 채권원금 초과액의 소득구분(경정)
  국심1999광1104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963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경정)
  국심1999부2120 · 1999.12.2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865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협회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기각)
  국심1999중1672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배분(기각)
  국심1999중127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국심1999서068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222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전세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18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1643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산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375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구1164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