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취소)
  국심1999서0910 · 1999.1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시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1015 · 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 불복제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경정)
  국심1999경0307 · 1999.11.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1763 · 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 진열한 상품이 매출에 해당하는지(취소)
  국심 1999전0719 · 1999.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변제 조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405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미정리한 가지급의 처리(기각)
  국심1999구1197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인정 여부(경정)
  국심1999서1993 · 1999.11.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1999전0975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1999중1454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654 · 1999.11.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762 · 199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15 · 199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850 · 1999.11.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1999부082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136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경0443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의 정당여부(경정)
  국심1999전0088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평가(기각)
  국심1999서151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취소)
  국심1999서1576 · 1999.11.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1181 · 1999.11.24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대여 알선 여부(기각)
  국심1999광157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883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원사업자교육청제출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누락액 과세의 적부(경정)
  국심1999서075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0667 · 1999.11.24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535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공제 배제처분 당부(기각)
  국심1999부0614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경1585 · 1999.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소득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전0422 · 1999.1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기각)
  국심1999서1607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서1218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917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842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0797 · 1999.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의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1039 · 1999.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경0691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211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경1296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공유물분할로 본다면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경2277 · 1999.1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의 체납을 이유로 그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압류가 적법한 경우 부분결손처분 취소로 부활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269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경정)
  국심1999중1502 · 1999.11.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
  국심1999중0989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예정신고한 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852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2021 · 1999.11.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복합건물인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경1349 · 1999.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1999서0143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563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2101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국심1999경1080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359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