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경1284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
  국심1999구044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53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1999서2031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한 평가(기각)
  국심1999서1536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경158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45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서1667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95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기각)
  국심1999구2292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 영위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1999서176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O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269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1291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751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일(경정)
  국심1999서0448 · 1999.12.28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228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794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중0788 · 1999.12.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여부(기각)
  국심1999부2117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049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세무 처리(경정)
  국심1999부0320 · 1999.12.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818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404 · 1999.12.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
  국심1999경1432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307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367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1984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1933 · 1999.12.28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가액의 매매가액 적용 여부(경정)
  국심1999구0755 ·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107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중1734 · 1999.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06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서2680 · 1999.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기각)
  국심1999부2224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수수 여부(기각)
  국심1999경1354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인정 유무(기각)
  국심1999경1229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614 · 1999.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611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
  국심1999구0748 ·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취소처분 통지누락시 효력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237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955 · 1999.1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서0106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200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0247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076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의 차감 여부(기각)
  국심1999서1201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139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경1707 · 1999.1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자의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377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경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212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