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245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632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볼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경정)
  국심1999서1988 · 1999.12.3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2414 · 1999.12.3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환산방법의한 상속재산평가(기각)
  국심1999서0915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경정)
  국심1999서178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96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6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2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0309 · 199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49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실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181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85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여부(각하)
  국심1999중1517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국심1998경1696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2346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1491 · 1999.1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의 실지 지급한 여부(기각)
  국심1999구154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10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09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227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OO5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37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적정 여부(경정)
  국심 1999경0562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경정)
  국심1999구1732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의 우선 여부(경정)
  국심1999경1479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457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230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24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경1290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경0811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증여로 본 처분(기각)
  국심1999전227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684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9중090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2066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 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1995.4.24 압류하였으나 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없어 1995.9.30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도로 등을 압류하고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1664 · 1999.12.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98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8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부동산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48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경1155 · 1999.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93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1999중215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지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5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경정)
  국심1999광123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17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한 후에 종전 국세청예규를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금액이 각각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관행존중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합병일 이후에 수입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2091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중2231 · 1999.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38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2804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45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