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단말기를 정상가액 이하로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0468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갑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처분(기각)
  국심2000서0048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2489 · 2000.04.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70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하여 경정가능 여부(경정)
  국심1999서1492 · 2000.04.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2396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대가로 쟁점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0108 · 2000.04.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0중0108 · 2000.04.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기각)
  국심1999서148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계산(경정)
  국심1999서157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323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차액 상당액을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35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 유무에 따른 유형전환의 적부(기각)
  국심1999서251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기물처리용역을 과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0434 · 2000.04.1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한 경우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0259 · 2000.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취소)
  국심2000구0012 · 2000.04.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후 합병 및 감자로 주식수가 감소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0110 · 2000.04.1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0341 · 2000.04.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24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042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7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46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17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51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320 · 2000.04.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793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3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44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53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572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178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52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기각)
  국심2000서029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서2071 · 2000.04.14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50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기각)
  국심1999중1941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0076 · 2000.04.1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48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992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033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취소)
  국심1999서2143 · 2000.04.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경1555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손세액공제(경정)
  국심1999중2285 · 2000.04.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45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4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776 · 2000.04.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691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507 · 2000.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460 · 2000.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현황에 의한 주택부분 판정(취소)
  국심 1999중2195 · 2000.04.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