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6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8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5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국심2000중0199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6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89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전0329 · 2000.03.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20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지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여부(기각)
  국심2000중0187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4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5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국심2000중0200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201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0중0186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7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의 재고납부세액(기각)
  국심2000중0018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국심2000중0203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1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853 · 2000.03.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01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1999서2064 · 2000.03.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1999전1921 · 2000.03.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3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4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3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559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454 · 2000.03.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1999서2580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광1839 · 2000.03.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254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1999부2569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및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산입 등(경정)
  국심1999광1161 · 2000.03.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030 · 2000.03.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2514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 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595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중2188 · 2000.03.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55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수수료의 가공계상 여부(취소)
  국심1999서2157 · 2000.03.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043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094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국심2000서0158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중2394 · 2000.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기각)
  국심2000부0446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210 · 2000.03.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제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631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217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280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 가액을 분할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881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광0007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