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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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시지가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2271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544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중1476 ·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경1519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중2O42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033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2314 ·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40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경정)
  국심1999부2411 · 2000.03.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공제의 정당성 여부(경정)
  국심1999중2121 · 2000.03.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077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540 · 2000.03.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3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국심1999서223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1891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부1852 ·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구2334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행수수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9서0757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27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관련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전2800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경139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991 · 2000.03.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89 · 200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서1919 · 200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 지출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526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528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842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평가 방법(기각)
  국심1999서2532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표준액의 등급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서2643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2주택보유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26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및 그 가액의 정당여부(기각)
  국심1999서2332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265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803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340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811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국심1999전1499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612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610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1999경 0840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세액공제액의 산출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2632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서1910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812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광1878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경0120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226 · 2000.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국심 1999부2090 · 2000.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여부(경정)
  국심1999중2286 · 2000.03.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418 · 2000.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785 · 2000.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국심 1999서1994 · 2000.03.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