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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서2551의결일 2000.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 OOO은 1999.3.2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종합소득세 85,747,670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1999.6.18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 그에 대한 심사결정서가 1999.8.21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직원에 의하여 수령되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사업장내에서 직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8서 1474, 1998.10.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1998.8.21부터 90일 이내인 1999.11.1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551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4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4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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