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기(경정)
  국심1999중2238 · 2000.04.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의 손금불산입(경정)
  국심1999서1316 · 2000.04.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62 · 2000.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
  국심2000서0827 · 2000.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 처분한 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357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69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989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2770 · 2000.04.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392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89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의 관할위반 여부(취소)
  국심 1999서1894 · 2000.04.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도금납부일자를 공급시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161 · 2000.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9부2791 · 2000.04.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의 재조사(경정)
  국심1999서2590 · 2000.04.07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040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구0213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2680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531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대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0044 · 2000.04.06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258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006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압류(기각)
  국심1999서1740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223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임대료중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085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광2584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62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시가의 산정(기각)
  국심1999서2533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 판결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기각)
  국심1999서2356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371 · 2000.04.0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100 · 2000.04.0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와 매형으로부터 매매취득한 부동산을 실지대가없는 증여인지(기각)
  국심1999서1652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2709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732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663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1863 · 2000.04.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수양성비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1907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57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국심1999서0313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321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주식의 양도 여부(경정)
  국심1999중2606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456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0164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그 적용세율이 100분의 10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579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0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부188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 부과 여부(취소)
  국심2000중0188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1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7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기각)
  국심1999부0640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대가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국심1999부2414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