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경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3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6.7 ∼ 91년 7월 연립주택 6세대 및 겸용주택 2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국심1994서03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0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일(93.3.29)이후 교부(93.5.17)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원가중 건물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은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31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4서03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이 아파트신축지역내에 상가 및 유치원등을 신축분양한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2799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기각)국심1993중30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8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전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운영권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3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031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3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사업에 공하던 일부차량을 양도하고, 지입을 받은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1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