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실지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 보여지고 거래상대방도 1997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OO리 OOOO 소재 OO산업(플라스틱 포대 제조, OOOOOOOOOOOO)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는 보관되어 있었으나 실물거래없는 매입거래라고 판단한 15,120,000원과 세금계산서도 없는 매입액 15,120,000원 등 총 매입액 30,240,000원, 복리후생비등으로 계상된 가공경비 1,784,860원 등 총 32,024,86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9.12.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42,1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소득세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가 부인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인 OOOO(주)(대표 : OOO, OOOOOOOOOOOO)는 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의 경리직원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상한 원가의 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OO화학(주)가 확인한 매입거래확인서는 소득세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등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에 대하여 소득세 실지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목

금액(원)

구분

조사내용

매? 입

30,240,000

인출

가공매입, 경비불산입, 쟁점매입금액 포함

복리후생비

96,800

〃

가공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잡 손 실

753,060

〃

〃

차량유지비

15,000

〃

〃

수도광열비

200,000

〃

〃

운 반 비

720,000

〃

〃

합?? 계

32,024,860

(2) 청구인과 OO산업 경리직원(OOO)이 처분청 조사직원에게 1999.11.8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월일

세금계산서 발행자

공급가액

비? 고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1997.1.14

OOOO

OOO

OOOOOOOOOOOO

5,040,000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음

1997.2.11

〃

〃

〃

5,040,000

〃

1997.3.12

〃

〃

〃

5,040,000

〃

1997.4. 1

〃

〃

〃

5,040,000

세금계산서 없음

1997.4. 1

〃

〃

〃

5,040,000

〃

1997.4. 1

〃

〃

〃

5,040,000

〃

계

6건

30,240,000

※ 위 매입거래내용 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청구인등이 확인 서명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확인서명한 위 1999.11.8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동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의 1997.1.1～1997.12.31까지 현금출납장을 보면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에 OOOO에서 합성수지를 구입하면서 각 5,040,000원과 부가가치세 504,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을 보면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에 OOOO에서 합성수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주) OOO는 위 거래가 사실이라고 거래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4) 우리심판원은 OOOO(주)의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OOOO(주)의 199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요청(국심46830-898, 2000.6.21)하였는 바, 강남세무서장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OOOO(주)의 매출자료를 보면 OOOO(주)는 1997년 제1기 예정분 신고내역에 OO산업(OOOOOOOOOOOO)에게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고, 매출액은 15,120,000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512,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로부터 수취한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 15,120,000원은 실지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주)도 1997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으로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