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335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
  국심2000부0477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을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7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
  국심1999경1315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859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취소)
  국심2000부0276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605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부2644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갑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기각)
  국심2000서0519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 1999광2022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취소)
  국심2000부0844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3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153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자동판매기 판매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46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67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
  국심1999서2403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019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84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605,963,47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876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등(취소)
  국심2000서1263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전0062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608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 여부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0664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467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034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226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인정상여 해당여부(경정)
  국심1999서2222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0중0539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462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외재화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13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638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중0086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416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1347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
  국심1999중2527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할지(기각)
  국심2000부0620 · 2000.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매입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0중036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69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강도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0823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175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중1141 ·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서2301 · 200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주당가액 평가(경정)
  국심2000서2256 ·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광2543 · 200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544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2545 · 200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부1748 ·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로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순자산가액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간 균등상각한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지급금,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1998경2673 ·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구0673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 2000서1222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