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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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당부(기각)
  국심2001서2760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41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균지분 초과토지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3206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전2532 · 2002.0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2445 · 2002.02.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 2001구2901 · 2002.02.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797 · 2002.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2686 · 2002.02.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3196 · 2002.02.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분할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987 · 2002.02.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회계장부에 기장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서2146 · 2002.02.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거부처리서의 불복청구OO 여부(각하)
  국심2001서2221 · 2002.02.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1광2568 · 2002.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973 · 2002.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1서2182 · 2002.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기각)
  국심2001전2203 · 2002.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2859 · 2002.0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받은 상가의 합의일 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의 재화의 공급일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3221 · 2002.01.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294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676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776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3250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자가 누구인지(취소)
  국심2001중2659 · 2002.01.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서2590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2935 · 2002.01.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허가대행 수수료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경정)
  국심2001중3039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69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추계 방법(경정)
  국심2001서2464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14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산정의 적정여부(경정)
  국심2001서2779 · 2002.01.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경정)
  국심2001중2972 · 2002.01.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2699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2583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011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822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773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2433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992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235 · 2002.01.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611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에 따른 예정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79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출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635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1중2531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697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 2001중2393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1서2414 · 2002.01.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2967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의 매입(기각)
  국심2001전2516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 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446 · 2002.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311 · 2002.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