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2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경정)국심2001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경영자판단 여부(기각)국심2001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의 양도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1부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기각)국심2001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기각)국심2001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신고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소득으로의 경정청구 여부(경정)국심2001서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임차인에게 월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니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의 지출 여부(경정)국심2001중16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지분을 자기소유인양 점유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적정여부(경정)국심2001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적불명 지급처 외주가공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1구2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1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대여료의 수입금액 과다계상 여부(경정)국심2001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2001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경정)국심2001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경정)국심2001중17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기각)국심2001전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농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화를 실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1부2161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취소)국심2001중2418 · · 주문 분류 취소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상여금(경정)국심2001전14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9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