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유실을 이유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부등이 유실됐다 하나 추계사유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해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년·1997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철강(주)로부터 315,712,6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1996년 135,565,977원, 1997년 180,146,721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875,46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6,6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1997년 귀속 실지의 장부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원재료매입장 및 금전출납부 등 관련 증빙이 1998년 및 1999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되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인지와 장부와 증빙이 불비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경정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조사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소득세를 신고한 후 가공매입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이 수해로 장부가 유실되었다며 추계결정을 요구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2.~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수해로 인한 장부와 증빙서류 유실을 이유로 추계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광적면 OO리 OOOOOOO에서 일반철판이 아닌 빔(H빔),앵글(ㄱ형), 잔넬(ㄷ형), 환봉(O형)등에 베어링,밸브,자동제어기,유압펌프,모타,콘베어체인,벨트 등을 첨가하여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OO기계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로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2000.8월 OO철강(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당시 청구인 및 OO철강(주)의 대표인 온OO이 1996년·1997년중 청구인이 OO철강(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많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등이 확인한 가공매입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실지 구입한 매입금액

차 액

매입

96/1기

89,131,000

23,826,965

65,304,035

매입

96/2기

87,425,000

17,163,058

70,2261,942

(소계)

176,556,000

40,990,023

135,565,977

매입

97/1기

118,774,000

38,674,819

80,099,181

97/2기

179,285,000

79,237,460

100,047,540

(소계)

298,059,000

117,912,279

180,1146,721

합 계

474,615,000

158,902,302

315,712,698

(2) 청구인은 추계과세 주장의 근거로 1998년·1999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청구인이 실지 구입한 철강제관련 서류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실지의 제증빙 등이 유실되었다면서 OO군수가 확인한 수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의 수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부와 증빙이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청구인이 2000.12.26 추계조사결정을 요청한 데 대하여는 2001.8.6 「제장부를 제시못한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수입금액은 변동없이 쟁점금액만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기록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서 청구인은 1996년·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당초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한 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였으므로 수해로 인하여 장부 등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