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장에 관련된 조세공과금과 채무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서 납세의무도 사업장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6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축전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이 증·개축한 후에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증·개축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직접 양도한 것인 지 여부(취소)국심1996광19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서면조사 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조사결정유형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33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63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3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1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4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10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112,641,579원중 청구인들이 93.8.30. 사찰(○○암)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자녀학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92,641,579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20,000,000원 및 건물수리비 25,905,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시기를 1984.4.18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종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6전16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및 감면비율을(기각)국심1996중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