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청구인은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청구인은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8.1부터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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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344 (<time datetime="1996-12-05">1996.12.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2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